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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DIGEST제Ⅵ편 법률 일반무고

PART Ⅵ · GENERAL

제Ⅵ편 법률 일반

무고

생활 속 법률 쟁점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정리합니다.

1편 게재

目

CONTENTS

무고 목차

Ⅵ법률 일반 · 무고허위 고소 손해배상 3년 시효, 무고죄 판결 확정일이 아닌 이른 날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1

抄

ABSTRACTS

초록

Ⅵ. 법률 일반2026. 10. 29.

허위 고소 손해배상 3년 시효, 무고죄 판결 확정일이 아닌 이른 날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¹

초록허위 고소로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 3년 시효는 무고죄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이나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중 가장 이른 날부터 3년을 …주제어 무고법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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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계약·지식재산·피해자 보호 분야의 법률 정보를 초록과 본문으로 정리하는 법률 다이제스트

제1권 제10호 · 2026년 10월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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