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걸 다이제스트

이 글은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람과 그 가족이 고소인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수사와 재판이 끝나는지를 검토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306조의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뒤에 저지른 강간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도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처분과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검토 대상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과 그 미수 사건이며, 공소청 단계의 형사조정 회부 요건과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다룹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에 갔다가 며칠 뒤 강간으로 고소된 사람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은 주변에서 상대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합의를 서두르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판단할 문제는 성관계 사실이 있었는지보다 합의가 절차에서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 그리고 합의를 어떤 경로로 시도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첫째,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서 제출로 수사와 재판… …